지금까지 가지급금·특수관계자 거래처럼 대표이사와 법인 사이의 자금 문제를 다뤄왔다면, 이번에는 법인 운영에서 매달 마주치는 비용 항목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셨을 텐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계산 방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3만 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왜 이름이 바뀌었나요
접대비라는 명칭은 1968년부터 사용되어 온 오래된 용어로, 과거 부정적인 접대문화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어감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 이미 쓰이던 업무추진비라는 용어와 명칭을 통일하려는 취지에서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체적인 손금산입 요건이나 한도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접대비로 알고 계셨던 세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기본금액과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3,600만 원, 일반법인이 1,200만 원이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는데, 100억 원 이하분은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분은 0.2%, 500억 원 초과분은 0.03%의 적용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이 적용률의 10%만 인정되므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이라면 한도가 예상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나 사업용 계좌 등으로 지출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더라도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를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인 경비로 정산하는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시고, 가급적 법인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 지출에는 별도의 추가 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비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구조로,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법인이라면 함께 챙겨볼 만한 항목입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 건당 100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6년 개편 논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적격증빙 예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 외 일반 지출의 적격증빙 기준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물가상승 등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발표 단계일 뿐, 2026년 8월 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금액(3,600만 원·1,200만 원) 자체를 올리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수치는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연간 지출 계획도 함께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매년 초 예상 매출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를 미리 계산해두시고, 분기별로 누적 지출액을 점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남은 기간의 지출을 조절하거나, 문화기업업무추진비처럼 별도 한도가 있는 항목으로 일부를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이런 사전 관리가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조사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 항목이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의 3만 원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다른 기업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지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연말 결산 전에 누적 지출액과 한도를 미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계산 구조와 적격증빙 요건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관리가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기본금액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연간 한도를 먼저 파악하시고,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세무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지적받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증빙 기준금액 상향 논의도 참고하시되,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한도와 증빙 기준, 2026년 개편안의 확정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