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평가 글에서 배우자 간 지분 이전 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를 다뤄드렸는데, 그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이 생전 증여인지 사망 후 상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제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구조와 한도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름은 비슷해도 계산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 증여 쪽부터 살펴보면 10년간 6억원입니다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에서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이라, 부부간 재산 이전 시 가장 먼저 활용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 후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정액이 아니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고, 이 계산값이 30억원을 넘더라도 30억원이 한도이며 5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신고해야 이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두 공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 공제니까 똑같이 6억원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6억원, 정액)와 상속공제(5억~30억원, 법정상속분 기준 변동)는 적용 시점도, 계산 방식도, 한도 금액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생전에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증여해 6억원 공제를 이미 활용했다고 해서, 사후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그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팔 때 이월과세를 조심하세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되어 온 규정이고, 주식은 그동안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새로 적용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단기간에 처분할 계획이시라면 이 기간 제한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배우자공제 확대안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한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이 세제개편 논의에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관련 확대 내용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5억~최대 30억원 한도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이 한도를 다시 확대하는 확정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오래된 기사를 보셨다면, 그 개편안이 실제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무산된 사안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조합해서 활용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실무에서는 생전에 6억원 한도만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미리 이전해두고, 나머지는 상속 시점에 배우자 상속공제로 처리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증여 시점과 규모는 전체 상속 설계를 놓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기한 연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최소 5억원 공제만 적용받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상속 개시 후에는 분할 협의와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배우자에게도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면 동일하게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기준)는 이름만 비슷할 뿐 계산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2025년 신설된 주식 이월과세 1년 규정과,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된 배우자공제 확대안까지 함께 확인하신 뒤 배우자 간 재산 이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공제 적용 여부와 최신 세법개정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