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을 다뤄드리면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도 이미 확정됐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확인해보니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5년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개편안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어 오늘 바로잡아 드립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원래 무엇을 바꾸려던 개편이었나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놓고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된 총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과세단위로 삼아,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를 적용하고 개별 세율·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상속공제 체계도 함께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정부안이 그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28년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국 좌절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국회가 이 개편안을 반려·보류시키면서, 2025년 정기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별 개별 공제가 늘어나 전체 상속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2025년 12월 2일 통과된 건 무엇이었나요
혼동이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때 그 법인의 주주인 배우자·직계비속에게도 상속세를 물리는 조세회피 방지 조항이었습니다. 같은 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라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논의됐다는 점 때문에 두 개편이 섞여서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현행 유산세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9월 현재까지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 그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는 확정 법령이나 시행 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글에서 다룬 가업상속공제 2026 개편안과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며, 가업상속공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승계 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번 무산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정의 절세 전략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받을수록 1인당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이런 분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은 가정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기다렸다가 상속을 진행하자”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번 무산으로 그 전략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상속·증여를 진행하신 분들께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나요
세수 감소 우려가 반려의 핵심 이유였던 만큼, 정부가 향후 재추진하더라도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공제 규모 조정 등)와 함께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까지는 재추진 일정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기준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뉴스에서 “유산취득세”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언론에서 유산취득세 관련 기사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사가 “정부가 검토 중” 또는 “발표했다”는 수준인지, 아니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수준인지부터 구분해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 개정이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처럼 완전히 다른 조항(영리법인 상속세 회피 방지 등)에 대한 것인지 기사 본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럼 지금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유산세 방식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세액을 나눠 납부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세수 감소 우려로 국회에서 결국 반려되어 무산된 개편안입니다. 상속세는 지금도 유산세 방식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추진 여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하지만, 현재 상속·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현행 유산세 방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법령 및 국회 심의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와 최신 국회 논의 상황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